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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끝에 부채비율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2년간 완화해 약1만6,000가구의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15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부채비율100%이하’임대…

이미영|2021-12-30

[행정][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인재근 의원,오기형 의원은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의 불투명한GTX-C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의회 강철웅,김기순,박진식,유기훈,이길연,이영숙,이성민,이태용 의원도 함께 했다. [사진=인재근.오기형 의원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2011년과2016년에 각각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

이건주|2021-12-30

[사회문화][신영대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료원,노ㆍ사 협상 재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방역 조치로 감염확진자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전담병원 중 처음으로 총파업을14일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노조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그간 의료진들의 노고로 군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우리 군산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보상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편집국|2021-12-30

[행정][불법 사찰]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30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의 불법 사찰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공수처의 불법 사찰 폭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민국 의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차별적으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9시 기준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는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전기통신사업자가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

이용기|2021-12-30

[사회문화][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16배인401%로,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

이건주|2021-12-30

[사회문화][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공감신문과 공동으로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이미영|2021-12-30

[의정][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

이영호|2021-12-30

[사회문화][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

이미영|2021-12-29

[행정][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11·19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20%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7만5100가구의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

이건주|2021-12-29

[행정][5G 기지국] 통신3사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 이행으로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1월말 현재 통신3사 의무구축 기지국45,000대 중LG유플러스158대(1.0%), SK텔레콤이103대(0.7%), KT 51대(0.3%)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3사의28㎓5G기지국 구축 이행률이45,000대 중312대만 구축되어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3사의 의무이행률이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이용기|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