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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퇴직 전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

이건주|2021-12-24

[행정][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이영호|2021-12-24

[의정][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

이건주|2021-12-23

[행정][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

이미영|2021-12-22

[사회문화][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올해1월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처음으로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SNS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이서원|2021-12-22

[행정][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블록체인, 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

이건주|2021-12-22

[행정][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의무화하고양곡의매입 여부와 물량,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일부를보전해주는‘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쌀 자동시장격리’등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수요량을3%이상 초과하…

이미영|2021-12-22

[행정][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교육부는‘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

이건주|2021-12-22

[행정][지역균형발전]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보장 지역 자치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지역균형발전:비전과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달곤 의원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2010년49.1%에서 지난해50.2%까지 증가했고,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2019년82,741명으로 최근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

이영호|2021-12-21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수상자 시상식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회]2021년 신사의원 베스트 10 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선정됐다. 선정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접…

이용기|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