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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메타버스 ]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1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ㆍ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김광용 의장은 기조발제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메타버스…

이미영|2021-12-21

[행정][지역업체 상생발전]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이중고 지역업체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

이영호|2021-12-21

[칼럼 & 이슈][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SK브로드밴드와의…

이건주|2021-12-21

[행정][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기관 설립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용기|2021-12-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 있어야 평화도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

이영호|2021-12-20

[행정][부동산 보유세]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1주택만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2021년에 비해 약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올해부터 적용된1가구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1세대1주택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각…

이영호|2021-12-20

[행정][구직급여] 중증질병·심한장애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

이건주|2021-12-20

[행정][도심하천공원]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이미영|2021-12-20

[행정][성남종합버스터미널] 성남시 야탑종합버스터미널 1년간 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17일 국토교통부·경기도·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주)엔에스피(성남버스터미널 운영업체)관계자,이기인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버스터미널 휴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성남시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1월1일부터1년간 휴업을 결정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터미널 정상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간담회는 지역 터미널 운영업체의 휴업이 현실화된 이후 정치권 및 지자체,관련 업계가 공동으…

이용기|2021-12-19

[사회문화][알뜰폰] 통신 3사 장악 시장 구조 개선위해 알뜰폰 도입 취지 무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10월말 현재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

이건주|202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