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 이건주|2021-09-10 [칼럼 & 이슈][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 이영호|2021-09-09 [사회문화][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위로 드린다”며“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 이미영|2021-09-08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2년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31,681건으로5.5배 급증했다.피해 금액 역시2012년595억 원에서11.8배 증가해2020년 말 기준7,000억 원에 달했다.특히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1,676건(20년7월18,726건)증가했고 피해액은1,051억 원(20년7월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23만3278건 발생했고,피해액은3조2천333억 원에 달한… 이용기|2021-09-08 [행정][ 재난지원금 ]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홍보행위 엄정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반복한 점등을 지적하면서선관위차원의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7일입장을 밝힌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사진=박완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7일 오전,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 이영호|2021-09-07 [사회문화][폐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3배이상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보다는 1.5배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이미영|2021-09-07 [행정][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2020년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올 초 경력이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기물파… 이건주|2021-09-07 [의정][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 이영호|2021-09-07 [행정][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443건의 사건중38.3%인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그리고정부는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 이용기|2021-09-07 [행정][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건주|2021-09-07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239 24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