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

이미영|2021-09-02

[사회문화][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부동산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88조4,838억원으로2016년말 47조256억원에 비하여4년만에41조4,582억원 증가하였다.부동산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등도 증가 요인이다.…

이건주|2021-09-02

[사회문화][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위 의원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2007년부터 정부는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특히 코…

이미영|2021-09-02

[행정][국가공무원 성비위]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

이영호|2021-09-02

[행정][주차장 화재] 주차장 화재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천안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확인하였다고25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8월11일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A아파트 주차장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올해4월10일 수천 명의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6월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동일한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건주|2021-09-01

[의정][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영순 의원]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

이영호|2021-09-01

[칼럼 & 이슈][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

이미영|2021-09-01

[칼럼 & 이슈][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2009년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이용기|2021-09-01

[사회문화][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이건주|2021-08-31

[칼럼 & 이슈][구글갑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른바‘구글갑질방지법’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

이영호|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