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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사회문화][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공무원구하라법>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힘든 상황에서도 아…

이미영|2021-08-29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행정][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

이영호|2021-08-29
[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행정][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로펌의 대표가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운영했고,이어서1997년부터2021년8월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그만둔 것은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이용기|2021-08-29
[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사회문화][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2016년~2020년)국내17개 시도별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은평균0.25%로119환자1만명당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사망했으며,DOA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40분이 소요된 것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내119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과DOA환자의 응급실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특성에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

이건주|2021-08-29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의정]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한민국국회는 2021년 8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를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21-8호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1년 9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2021년 8월 27일국회의장박 병 석

편집국|2021-08-27
[국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의정][국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이번 포…

이영호|2021-08-27
[병역기피자] 국외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

[행정][병역기피자] 국외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최근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5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외 병역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국외 병역자원 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부실 관리’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병역기피자는△2018년543명△2019년496명△2020년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2018년135명△2019년14…

이용기|2021-08-27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순간 포착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순간 포착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순간 포착

편집국|2021-08-26
권익위 '부동산' 조사의 파장

[]권익위 '부동산' 조사의 파장

국회 본회의 연기‥윤희숙 "의원직 사퇴" / 확진 2천155명‥"'델타' 감염이 90%" / 가계 빚 1천8백조 원‥민간 주택도 '사전 청약' / 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등 압수수색

편집국|2021-08-26
공군 특수부대까지 투입...수송기 3대로 '미라클' 작전 완료 / YTN

[]공군 특수부대까지 투입...수송기 3대로 '미라클' 작전 완료 / YTN

공군 특수부대까지 투입...수송기 3대로 '미라클' 작전 완료 / YTN

편집국|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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