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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1091명에 달한다.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35.8%인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2019년 국가공무원법…

이용기|2021-08-13

[행정][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과‘은행법’의LH사태 방지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상호금융감독…

이건주|2021-08-13

[사회문화][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

편집국|2021-08-12

[사회문화][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이용기|2021-08-12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

이미영|2021-08-12

[칼럼 & 이슈][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1일 법인이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손금불산입을 하고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하는내용의⌜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등록하면,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이건주|2021-08-12

[사회문화][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유형을 신설하고,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서비스’는2015년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4대 영역별로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이영호|2021-08-11

[행정][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

이건주|2021-08-11

[칼럼 & 이슈][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11일 대표발의한‘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대한민국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

이미영|2021-08-11

[사회문화][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이미영|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