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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

이미영|2021-07-01

[행정][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

이건주|2021-07-01

[사회문화][신용평가]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1등급 평가자10명 중1명은 은행 대출 때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기준 신용1등급 차주가 은행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이미영|2021-07-01

[의정][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30일,지난18일 발의한「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

이영호|2021-06-30

[행정][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용기|2021-06-29

[칼럼 & 이슈][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변이발생국별 격리조치 지침’자료에 따르면 델타변이 발병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격리를 한 뒤 남은 일주일은 자가격리키로 했다.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아공·탄자니아의 해외 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해…

이미영|2021-06-29

[사회문화][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

이건주|2021-06-29

[칼럼 & 이슈][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일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R&D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

이미영|2021-07-01

[사회문화][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정경희,배준영의원은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지난해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1심 판결에서▲단국대,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7개 입시…

이영호|2021-06-30

[사회문화][암환자 심리지원] 암환자 치료결과와 삶의 질 큰 영향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올캔코리아가 주관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인재근 의원]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암환자…

이미영|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