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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형법에 있는‘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 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이영호|2021-06-28

[칼럼 & 이슈][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및 교환·환불(레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50명 이내에서100명 이내로2배 확대하고,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이건주|2021-06-28

[사회문화][그린에너지] 국제사회 탈탄소 움직임 빨라져 -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오는30일 ZOOM 방식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김성환 의원,황운하 의원,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토론회 주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 의원은“최근 영국에서 열린G7정상회의에…

이미영|2021-06-28

[칼럼 & 이슈][ 공수처법 해석] 해석 둘러싸고 곳곳서 공·검·경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

이영호|2021-06-27

[칼럼 & 이슈][혁신인재 양성] 국가 미래 경쟁력 -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논의하는「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

이건주|2021-06-25

[사회문화][살균‧소독제] 코로나로 인해 살균‧소독제 일상화 - 인체와 환경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정춘숙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

이미영|2021-06-25

[칼럼 & 이슈][양형기준] 반성문 근거로 하는 ‘진지한 반성’ 양형 기준에서 배제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2019년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판결문에 양형 기준 적용을 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4,825건 중 70.9%가 감경 사유인‘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30.3%는 감경사유‘형사처벌전력없음’이 채택되었다-특히 감경 사유는 중복 적용 가능-.장애인과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범죄65%이상도 감경사유‘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27%이상이‘형사 처벌 전력 없음’이 채택되었다. [사진=용혜인 의원]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장애인…

이영호|2021-06-25

[행정][경남 해양관광] 관광산업 정상화 위한 국내 상품 개발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경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8명은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대한민국 지중해,남해안 어디까지 가봤니?’를 개최했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남해안 지역 연계관광 추진,남해안 관광테마 인프라 조성,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등 다양한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제시됐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국내 관광도시와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때이다”며“건강·자연·힐링·웰니스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글로벌 …

이미영|2021-06-24

[행정][시니어 정책]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 제안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주관으로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23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는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과 홍재기 수석부회장,국민연금공단 서정태 본부장,정태욱 과장,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손기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영 의원] 세종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영산대학교 한상호 교수가‘시니어창업지원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두 번째 주제발표는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이’시…

이영호|2021-06-24

[칼럼 & 이슈][네이버 봐주기] 노조와 동료 문제제기 묵살 - 최고 경영진 한번도 조사 안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9일부터6월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 끝나는 가운데,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

이건주|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