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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인간존엄 동반사회] 인간존엄 동반사회 대전환 - 김부겸 총리 역할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사진=강득구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세월호,가습기살균제,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

이영호|2021-06-24

[칼럼 & 이슈][기후변화] 녹색성장법 폐지 -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

이미영|2021-06-24

[여의도풍향계][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있다.이틀 뒤인4월29일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5월2일 새 지도부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서원|2021-06-24

[행정][통계청 농업통계] 농업통계 부정확해 시장 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1,167명(어업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이영호|2021-06-24

[칼럼 & 이슈][학대 피해자] 정부의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의무화 - 학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23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 총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

이용기|2021-06-24

[행정][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은 필수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는25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분산에너지기반 전력시장과 사업모델'을 주제로 한 동시세션이 진행된다고24일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 및 분산에너지 기반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이 열린다.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2001년에 출범하여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으며,올해는 전체 세션을 포함해6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이미영|2021-06-24

[여의도풍향계][국회] 진영대립 넘어 사회통합으로 - 국회가 길 찾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는 5차 전체회의를 24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5차 전체회의는 「진영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로 진행된다. 김성식 사회분과 위원과 은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서, 현 사회의 분열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

이영호|2021-06-24

[행정][대부업 최고이율] 서민 고통 초래하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23일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15%로 낮추고,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27.9%로 제한하고 있으며,시행령에서는 지난3월 국무회의를 거쳐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한편,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이…

이건주|2021-06-24

[의정][국회의장] 국가 위해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

이서원|2021-06-23

[사회문화][소액 고금리 대출] 소액 용돈 필요한 청소년 대상 - SNS상 고금리 대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24%이다.단,대차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대출 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

이건주|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