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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탄소중립] 탄소중립산업 -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

이용기|2021-06-23

[행정][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도입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공휴일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공휴일법>제정안은‘대체공휴일 추가 도입’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서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8명이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쉬고 있는 공휴…

이영호|2021-06-23

[행정][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3일‘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25%에서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이건주|2021-06-23

[행정][교육의 공정성]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상황에서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돌봄과 방과후 문제,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학생·학부모·교직원 총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4월26일부터30일까지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영|2021-06-23

[칼럼 & 이슈][가상화폐 상장]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항목이 명시된 만큼,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이서원|2021-06-23

[칼럼 & 이슈][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배태현 보…

이미영|2021-06-22

[행정][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

이건주|2021-06-22

[행정][전입신고]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 임차인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

이미영|2021-06-22

[행정][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10년간 재산등록 인원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최근LH직원 부동산 투기,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14.9만명으로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150만명에 달…

이영호|2021-06-23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

이영호|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