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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

이건주|2021-06-21

[사회문화][지역조합 집단대출] 신협,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권형택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고를 받고 신용협동기구 전체로 집단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고, 총 3,387개의 점포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오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점포 3,546개…

이서원|2021-06-21

[의정][국회사무처] 의회 의사중계 - AI 음성인식 기술기반 실시간 자막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ETRI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서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지능형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21일 국회에서 이 국회사무총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국회 구현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회사무처-ETRI 간 업무협정 체결식’을 개최하였다.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①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A…

이용기|2021-06-21

[칼럼 & 이슈][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극복 - 온실가스 감축 적극 이행노력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18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민주성,투명성,형평성,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국가들이2050년까지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고,이를 이행하기 …

이미영|2021-06-21

[행정][소방차 진입로]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

이영호|2021-06-21

[칼럼 & 이슈][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수술실CCTV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CCTV설치,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CCTV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이건주|2021-06-21

[칼럼 & 이슈][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영|2021-06-20

[행정][상표침해] 특허법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 강력하게 보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규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디자인,영업…

이영호|2021-06-20

[사회문화][태영호 칼럼] 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의 시대를 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대선,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20일)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11번 출구와12번…

편집국|2021-06-21

[여의도풍향계][노웅래 의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국민,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

이서원|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