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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차별금지법] 이준석 대표 - 차별금지법 분명하게 반대 의사 밝히지 않은 것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18일MBC ‘뉴스외전’방송토론 중에“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소수자의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잘못된 법이다,악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

이미영|2021-06-18

[사회문화][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지난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건축물의 위층이 아…

이미영|2021-06-18

[칼럼 & 이슈][북한 해커 추정] 핵연료 원천기술 보유 한국원자력연구원 서버 뚫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연구원은‘VPN*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IP가VPN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킴수키’로 추정되는IP를 통해 해킹당했다.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

이건주|2021-06-18

[여의도풍향계][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정치자금법 개정안』을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22명으로 총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76…

이영호|2021-06-18

[칼럼 & 이슈][얀센 백신 예약률] 선착순마저 소득순 사회 - 서울 가장 높고 경북 가장 낮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온라인 선착순으로30대 이상 민방위,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6월1일 하루만에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서울은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9.5%p높았다.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학력,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이건주|2021-06-18

[포커스인물][메타버스 제페토] 향후 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 최소 300조원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체험에 나서, 디지털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 ‘광재토 프로젝트’ 행보를 선보였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선주자 중 최초로 ‘제페토’에 접속해 직접 3차원 캐릭 터를 생성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메타버스 민심 읽기’에 나섰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신곡 ‘BUTTER’의 춤을 추는 케이팝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는 등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페토 체험을 마친 이 의원…

이영호|2021-06-18

[사회문화][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

이미영|2021-06-17

[행정][음주운전 도주] 음주측정 도주 운전자 - 운전면허 취소및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

이영호|2021-06-17

[행정][간선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 -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 속도,정시성,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BRT특별법은 사업의 범위를‘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천안·전주·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

이용기|2021-06-17

[행정][안전점검 의무화] 건축물 철거 - 지자체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실시할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철거 현장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위해가 발생할 것으로예상될 시,허가권자가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17…

이서원|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