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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 공익형 민간인프라사업 태동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기여 - 민간투자기반 공익사업 태동 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기술로만 접목시키려는 기술주도형 문제점 혹은 스마트시티에대한 사회적 가치의 함의에 대한 질문 결여가 원인 일수도 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이영호|2021-06-14

[칼럼 & 이슈][엉터리 부수인증] 정부광고 집행기준 ABC인증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ABC협회가 11일 발표한 ‘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BC협회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구독가구부수공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 중인 ABC가 신방겸영매체(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 유가율 94%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의겸 …

이미영|2021-06-12

[의정][가상자산업법]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입법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는14일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국회입법조사처,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시세조종,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이건주|2021-06-11

[의정][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

이영호|2021-06-11

[행정][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이용기|2021-06-07

[사회문화][공직자 부동산투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일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

이건주|2021-06-10

[사회문화][부채 양극화] 소득 하위 20%의 부채 5.3% 증가 - 심각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소득 상위1%와 하위20%의 자산 증감 비교’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1%의 부채는2017년 평균6억2,911만원에서2020년4억8,908만원으로8.5%감소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20%의 부채는 평균1,0…

이영호|2021-06-10

[칼럼 & 이슈][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최혜영 의원,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10일 국회 정문 앞에서‘수술실 내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환자 및 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CCTV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CCTV설치…

이미영|2021-06-10

[행정][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이영호|2021-06-10

[사회문화][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CCMM빌딩에서‘농촌인력 부족,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원택 국회의원,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

이건주|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