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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국가기관 성범죄] 국가기관과 군부대 성범죄 사건 계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는812건이나 됐지만,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274건(34%)에 그쳤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기|2021-06-04

[행정][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공공기관 특별공급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 -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세종시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특공 먹튀’정황이 발각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7명 중2명이 각각2019년과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2021년과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일반 분양 경쟁률이50대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4대1의 경쟁률로 당첨받고 완공되기도 전…

이영호|2021-06-04

[의정][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

이서원|2021-06-04

[행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20년부터2021년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올해5월 기준 접수건수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

이건주|2021-06-04

[칼럼 & 이슈][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미영|2021-06-04

[행정][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

이영호|2021-06-04

[칼럼 & 이슈][국정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건 - 10개월 숨기다 언론보도 이후 내부 입막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국정원은 지난해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주철현,윤미향,양경숙,허영,신정훈,조오섭,진성준.이규민.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

이영호|2021-06-03

[칼럼 & 이슈][에너지전환] 석유유통산업 사업 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신정훈 의원,노웅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 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의 구조개선 필요성 및 생존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호응하여 석유유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먼저 김재경 박사는‘수송에너지 전…

이건주|2021-06-03

[여의도풍향계][동북아평화미래포럼] 중국, 한국이 중국편 서는 것 기대 않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6월 발족했다.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이용빈 의원 등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

이미영|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