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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이서원|2021-06-03

[행정][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보이스피싱 외에‘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

이건주|2021-06-03

[의정][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공포,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현행법은직장 내 …

이미영|2021-06-03

[사회문화][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이영호|2021-06-03

[칼럼 & 이슈][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법’ 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성폭력범죄 재판 중 증인 신문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인적 사항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부주의로 재판 방청인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이용기|2021-06-02

[행정][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31일 발의했다.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이…

이건주|2021-06-02

[칼럼 & 이슈][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OUT!「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1,523건, 2012년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2015년에는 무려7,623건에 이르렀으며,매해4,000건 이상 발생했다.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

이용기|2021-06-02

[행정][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

이영호|2021-06-02

[칼럼 & 이슈][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

이건주|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