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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상황이지만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특히,서울·경기·인천의 경우,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

이미영|2021-06-02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영호|2021-06-02

[사회문화][사립대, 직원 채용]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실은 지난해 말,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받았다.작년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이미영|2021-06-01

[의정][개헌] 헌법학회 회원 76.9% 현행 헌법 개정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

이서원|2021-06-01

[칼럼 & 이슈][가상자산]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올해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64조원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지난1∼3월64조2천억원에 달했다.지난…

이영호|2021-06-01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독도 도발하는 일본, 생명과 건강 내팽개친 IOC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대한체육회가 2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도 항의했지만 무시한 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역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길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올림픽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는 일본 측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이 코로나19…

편집국|2021-05-31

[칼럼 & 이슈][암호화폐]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 전망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

이건주|2021-06-01

[칼럼 & 이슈][고액출연료] 김어준 無계약서 방지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윤한홍 의원] 최근 TBS가 김어준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김어준 무계약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이영호|2021-06-01

[사회문화][청소년 월경용품]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31일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7%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

이미영|2021-06-01

[칼럼 & 이슈][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 대체 형벌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

이건주|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