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1~5Kg이내,총중량40Kg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상인들이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 이서원|2021-05-20 [칼럼 & 이슈][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조두순 사건’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 이미영|2021-05-20 [사회문화][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소식을 접한<군인권센터>와<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 군형법 제92조6은“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계간”이라는 … 이영호|2021-05-20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경제안보 핵심전력 반도체 - 한미 정상회담 산업생태계 재편 핵심의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윤창현 의원] 여야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일반 국민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재건전략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는 17일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대북정책과 백신협력,아울러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인 반도체 등 산업생태계 재편을 핵심의제로 둔 한미간 첫 정상간 합의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도출을 도모하는 논의에 국회 의원연… 이영호|2021-05-17 [칼럼 & 이슈][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3020목표 달성을 위해‘한국형 원스톱샵법’인「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2050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그동안OECD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5위,증가율1위인‘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2050년 탄소 중… 이미영|2021-05-18 [칼럼 & 이슈][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법안은 … 이건주|2021-05-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5.18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한 광주정신 - 남은 진실 조속히 밝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장… 이서원|2021-05-18 [행정][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1.8배(87%)이상 증가한 반면,정부의 적발건수는2만8,784건에서5,867건으로4.9배(390%)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39만2,196명으로 이는2016년의20만8,971명에 비해18만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38.6%(15만1,468명)를 차지했… 이미영|2021-05-18 [칼럼 & 이슈][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가상자산 관련해서는2018년12월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이영호|2021-05-18 [사회문화][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 이건주|2021-05-18 처음 이전 281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