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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담배 유해성]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가향물질,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이를 공개하도록 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담배는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29종에 존재하는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

이미영|2021-05-09

[행정][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0일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기하는｢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발급 대상 중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리하여 명기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발급 대상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현재 시행령에 명…

이영호|2021-05-10

[칼럼 & 이슈][백신접종률] 17개 광역시도 중 백신접종률 1위 전라남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4,712명의 11.5%인 21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범수 의원]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하였다. 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

이미영|2021-05-09

[행정][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7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40%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

이건주|2021-05-09

[사회문화][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질주 - 안정적 투자 유도와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

이미영|2021-05-09

[사회문화][독거노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고립 더욱 심화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16년127만5,316명에서`21년167만416명으로3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25.6%로 가장 높았고,경북23.4%,전북23.2%,경남23.1%,강원22.5%순으로 높았다.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고령인구 비…

이미영|2021-05-07

[포커스인물][대선 행보] 이낙연 -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신복지광주포럼’발족식에서‘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국민의 분노,국민의 고통,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

이영호|2021-05-08

[행정][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7일 오후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10…

이건주|2021-05-07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이건주|2021-05-06

[행정][광역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기준 -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기점 반경 40㎞ 제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현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4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40㎞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

이영호|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