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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편집국|2023-09-21
[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행정][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 3,410억원, 2021년에는 2조 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

이건주|2023-09-21
[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사회문화][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사진=송석준 의원]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

이미영|2023-09-21
[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행정][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

이영호|2023-09-2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사회문화][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

이건주|2023-09-21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사회문화][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

이미영|2023-09-21
[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

이영호|2023-07-20
[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칼럼 & 이슈][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이영호|2023-07-18
[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사회문화][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

이건주|2023-09-21
[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칼럼 & 이슈][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8년 30,544명에서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늘고있는 반면,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500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매년 발생하는 뇌사 기증자와 장기이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8년 30,544명에서, ▲2019년…

이미영|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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