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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청소년 마약] 호기심으로 마약류 접했다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정부에서‘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

이건주|2023-01-31

[칼럼 & 이슈][민간벤처투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3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4조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가운데,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40%삭감된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주가하락, IPO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

이미영|2023-01-30

[칼럼 & 이슈][부석사 관음상] 부석사 관음상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오는 2월1일 대전고법2심 판결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오는2월1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2017년부터‘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

이미영|2023-01-30

[행정][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27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조직,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A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

이건주|2023-01-29

[행정][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고령군 선정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지구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4년간 총사업비30억원(국비15억원,지방비·자부담15억원)이 투입되는이번 사업에 국비15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일대에계획 중인 고령 딸기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도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농촌…

이용기|2023-01-29

[행정][가스요금] 가스요금 급등 에너지 취약계층 및 영세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26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1,065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85억만이 증액된1,909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라고 …

이건주|2023-01-26

[칼럼 & 이슈][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26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

이영호|2023-01-26

[의정][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

이건주|2023-01-25

[사회문화][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2022년말까지1년6개월의 기간 동안22만5,956건이 단속됐다.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단속 건수가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2021년5월13일 시행됐다.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

이용기|2023-01-24

[칼럼 & 이슈][스미싱 피해]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 급격하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4년간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맞춰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4년간(2018년~2021년)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67억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피해액의 경우2018년2억3,520만원에서2021년49억8,550만원으로21.2배 증가했으며,피해 인원 또한2018년187명에서2021년1,321명으로7.1배 증가하였다.피해자 …

이미영|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