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주민들 자율적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방범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전국에 걸쳐4225개 조직,약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자율방범대 설치… 이영호|2022-01-06 [사회문화][탄소중립] 산림바이오매스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이건주|2022-01-06 [행정][조기경보위성] GOP 경계시스템 먹통 350% 증가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3만6천km정지궤도에‘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 이용기|2022-01-06 [사회문화][카드사용감소] 거리두기 강화된 12월19~25일 카드사용액 2019년 대비 29.4%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작년 11월28일~12월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자료에 따르면 작년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1조5천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강화된 거리두기에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1조1천130억원 대비42.4%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이전인2019년 1조9천39… 이미영|2022-01-06 [칼럼 & 이슈][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이영호|2022-01-05 [행정][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유은혜 교육부 장관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 이미영|2022-01-05 [행정][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사용승인… 이건주|2022-01-05 [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5,034억 늘고 미회수금액 6,631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박영순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 이미영|2022-01-04 [사회문화][공연장 안전] 공연예술 작업자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박송희 법’이 지난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고 박송희씨 유족,공연예술인 단체,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박송희 법’을 준비해2021년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이미영|2022-01-03 [칼럼 & 이슈][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탈원전 대못박기”로“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이… 이영호|2022-01-03 처음 이전 201 202 203 204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