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건축사징계] LH아파트 붕괴 사태 건축사 자질 논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 이건주|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