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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편집국|2023-11-01

[의정][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법안을 발의한다.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두 번째 법안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국회법」제57조제6항에는“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3회 이상 개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2020년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2021년3월에 시행됐다.…

이영호|2023-02-22

[의정][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225석,비례대표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3:1로 상향하는 …

이영호|2023-02-01

[의정][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12월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25세에서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19세 이상에서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O…

이용기|2021-12-31

[여의도풍향계][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정치자금법 개정안』을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22명으로 총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76…

이영호|2021-06-18

[칼럼 & 이슈][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63명이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영|2021-06-10

[의정][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

이서원|2021-04-22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편집국|2021-04-13

[사회문화][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LH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

이영호|2021-04-09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

이영호|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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