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기무사 내란음모, 군내 사조직 존재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천정배 칼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수구기득권세력의 물타기가 점입가경입니다만,기무사의 계엄 계획을 쿠데타 모의로 봐야 하는 명백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계엄 계획은 군의 지휘계통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의 요직에 육사 출신을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계획에 관여한 자들도, 실행단계에서 무장력을 동원할 가용 병력으로 표시된 지휘관들도 예외없이 육사 출신입니다. 경악할만한 또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상적인 검토' 차원이었다면, 지역 계엄 사령부는 지역 부대들로 편성돼… 심은영|2018-08-03 [의정]천정배 의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헌성과 위법성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정치닷컴=이서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상문건이 "헌법에 위반"되며"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무사 문건의 검토 내용은"기무… 이서원|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