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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생계급여 선정] 생계급여 현실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100분의30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또한,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이용기|2022-12-21

[의정][국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이번 포…

이영호|2021-08-27

[사회문화][양극화 심화] 코로나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먼저 상위20%의 소득과 하위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2019년4분기11배였던 반면,코로나가 발생한2020년1분기에는15배, 4분기에는12배 가량 증가하였고,올해1분기는16배로 최근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

이미영|2021-07-15

[칼럼 & 이슈][혁신인재 양성] 국가 미래 경쟁력 -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논의하는「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

이건주|2021-06-25

[사회문화][부채 양극화] 소득 하위 20%의 부채 5.3% 증가 - 심각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소득 상위1%와 하위20%의 자산 증감 비교’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1%의 부채는2017년 평균6억2,911만원에서2020년4억8,908만원으로8.5%감소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20%의 부채는 평균1,0…

이영호|2021-06-10

[사회문화][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77명,국민의힘24명,정의당6명,국민의당3명,열린민주당2명,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1명,무소속2명 등7개 원내 정당 등 총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

이미영|2021-05-21

[행정][교육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68.4%,학부모는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학부모들에게‘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코로…

이서원|2021-02-16

[사회문화][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천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0.1%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평균 소득액은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

이건주|2021-02-04

[사회문화][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

이미영|2021-01-13

[칼럼 & 이슈][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우리나라 인구50%이상,상장회사의72%,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40%가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서원|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