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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 전국 시.군.구의회 추천의원 경쟁돌입

[정치닷컴=전민수]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을 오는 12월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밝혔다. 2024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은 자치의회 역할과 정부 지방교부금의 상관관계 및 자치의회의 미래상을 검토하는 계기가…

전민수|2024-10-30

[의정][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이미영|2023-11-10

[의정][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2020년12월1일 대표발의한「지방자치법」개정안과2021년3월15일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현행「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

이용기|2023-02-27

[의정][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2분의1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2022년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4분의1, 2023년12월31일까지는2분의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

이건주|2023-01-10

[행정][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2020년12월9일에는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

이건주|2022-12-19

[의정][서초구의회]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4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의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제안 연구’를 위해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김성주 대표, 김지훈 간사, 안종숙,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김지훈, 신정태 등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1부 출범식에서 김성주 대표는 “서초구가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며 “연구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장·단기적…

이미영|2022-11-08

[행정][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이미영|2022-11-01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강제징용 ‘민관합동협의회 출범 반대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

편집국|2022-07-04

[칼럼 & 이슈][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4인과 남성후보4인을 선발했으며5월4일,오후7시30분,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여성1인과 남성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1번과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

이건주|2022-05-04

[의정][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12월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25세에서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19세 이상에서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O…

이용기|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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