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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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회문화]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미영|2025-04-24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사회문화][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

이미영|2024-01-04
[임금체불 ]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 피해액 7조원

[사회문화][임금체불 ]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 피해액 7조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신고 임금체불액이 약7조1,5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수 의원] 임금체불액은2016년1조4,286억원, 2017년1조3,810억원, 2018년1조6,471억원, 2019년1조7,21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4년동안2,930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7월까지 임금체불액은9,800억원이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임금체불액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5년간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 된 피해 근로자…

이미영|2020-09-14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칼럼 & 이슈][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797억원에 달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2015년504억원에서2018년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2017년부터2…

이서원|2019-10-17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여의도풍향계][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

이서원|2019-06-13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사회문화][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후 5시10분 국회 의원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사내하청 임금체불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시작되면 연구센터(인력)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등이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분할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해…

이서원|2019-05-10
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의정]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2일▴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

이서원|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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