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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

이미영|2024-04-03

[사회문화][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이미영|2024-02-21

[사회문화][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미영|2024-02-19

[사회문화][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

이미영|2024-01-18

[사회문화][출산 유도 정책]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이미영|2023-12-11

[사회문화][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29일 보고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

이미영|2023-11-29

[사회문화][병원 출산비] 본인부담금 가장 비싼 곳 서울대병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

이미영|2023-10-24

[사회문화][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10건의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16년간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이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에대한…

이미영|2023-03-15

[사회문화][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1년에서1년6개월로 늘리고,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10일에서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

이미영|2023-02-27

[사회문화][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출산장려세제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출산장려세제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

이미영|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