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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불법점거 420곳 원상복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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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과적인 정책]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사진=서영석 의원] 부천시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전민수|2024-04-18

[행정][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

이용기|2023-02-07

[의정][ 동탄지역] 삶의 질 증진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

이용기|2022-12-28

[행정][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

이용기|2022-10-20

[사회문화][물류센터 화재] 경기도 이천 화재사고 이후 조례 개정 권고에도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1월6일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2020년4월38명의 사망자와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②현장 근로자를 대…

이용기|2022-01-09

[행정][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 초과 수익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가운데,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상‘통행료 초과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추정통행료 수입의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일산대교(주)는…

이건주|2021-09-14

[행정][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서영석,이용선,정청래,진성준,한정애,한준호 등 총7인)소속 의원들은 지난달30일(목)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

이건주|2020-08-03

[행정][재산세 증액] 경기도와 지방 또한 재산세 30%이상 오른곳 속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

이건주|2020-07-29

[의정][민중당]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노정협의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중당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배달 앱 제작에 대한 노정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 배달 앱 논의가 활발합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면서 공공 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폭리와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고,플랫폼 경제에 공공 부문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러한 움직임…

편집국|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