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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1개 시도에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현행「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

이건주|2023-01-17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이용기|2022-01-18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

이건주|2021-12-08

[행정][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

이건주|2021-11-03

[칼럼 & 이슈][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법안은 …

이건주|2021-05-18

[칼럼 & 이슈][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

이서원|2021-05-03

[행정][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4.27판문점 선언3주년을 맞은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

이미영|2021-04-27

[칼럼 & 이슈][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

이미영|2021-04-27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4‧27판문점선언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결과를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이건주|2021-04-26

[행정][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3월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

이영호|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