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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

이서원|2019-05-28

[여의도풍향계]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

이서원|2019-05-24

[포커스인물]김종석 의원,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사진= 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4월 10일 제14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IPU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는 10명의 각 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IPU 산하 특별위원회로, 전 세계 국회의원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IPU의 핵심 기관이다. 최근 동 위원회는 필리핀을 포함한 37개국 의회 417명 의원들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4월 6일(토)부터 10일(수…

이건주|2019-04-11

[여의도풍향계]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

이서원|2019-04-01

[여의도풍향계]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

이건주|2019-03-11

[칼럼 & 이슈]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의혹 사건 수사촉구 대검찰청 방문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의원)은 오늘11시 대검찰청에‘임종헌 공소장’등에서 드러난‘국회의원 재판거래’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 및 수사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등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

이서원|2019-03-01

[의정]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자금 집행 감시할 독립기구 필요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2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윤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의원은 “한 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실과 함께 수정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고 곧 발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부…

이서원|2019-02-21

[의정]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2일▴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

이서원|2019-02-12

[의정]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 입법 추진

[사진=박영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1월29일(화)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

이서원|2019-01-29

[의정]홍문표 국회의원,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와 왕성한 의정활동,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굵직한 정책입법 활동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8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홍문표의원은 지역구 …

이건주|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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