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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이서원|2021-03-23

[의정][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

이서원|2021-03-22

[의정][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이른바 ‘백신휴가…

이서원|2021-03-22

[의정][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서원|2021-03-19

[의정][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이서원|2021-03-19

[의정][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11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

이서원|2021-03-18

[의정][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

이서원|2021-03-17

[의정][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지방의회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

이서원|2021-03-17

[여의도풍향계][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

이서원|2021-03-16

[의정][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

이서원|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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