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경협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날 회담은 두 나라 간 경협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이영호|2021-12-17

[행정][가야사 복원] 대통령 언급사업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따르면,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을 위한2020년도예산으로설계비11억8천만원,공사비감리비30억8천만원 등42억7천만원을편성했다.하지만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불용했으며,결과적으로편성된예산 중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

이영호|2021-08-26

[사회문화][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경우264㎡,국회의장과…

이용기|2021-04-20

[행정][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영호|2021-04-12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문 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

편집국|2021-01-18

[포커스인물][양금희 의원] 문 대통령의 아동학대 인권 의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는 ‘자화자찬’일색이었습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진=양금희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의 혼란을 국민적 실망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입양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지금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입양아기를 온라인에서 쇼핑한 장난감, 인형 반품하듯이 다…

편집국|2021-01-18

[행정][열린민주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사면 논란,검찰개혁,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

편집국|2021-01-18

[칼럼 & 이슈][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두도록 하고 있으며,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 검사2인,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없으며,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

이서원|2021-01-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이 늘었지만, 유 비서실장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와 의회, 국민의 소통이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은) 소통의 능력이나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을 다 아우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비서실장은 “바깥의 다양한 정서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서원|2021-01-06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추미애-윤석열 갈등 - 문재인 대통령 정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

편집국|2020-11-25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