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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추미애-윤석열 갈등 - 문재인 대통령 정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

편집국|2020-11-25

[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10월3일 서울 시민들을,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

심은영|2020-10-08

[행정][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13.2%,평균9.2%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보험료 예상 수입액의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

이영호|2020-08-18

[행정][김경진 의원 논평] 문재인 대통령 - 추가 추경 가능성 언급 지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

편집국|2020-03-18

[사회문화][우리공화당 논평]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문재인 정부 - 국민은 불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한폐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아니,우한폐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 보다 그저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비굴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무섭고,화가 난다. 불과3일 전26일,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정부를 믿고‘과도한’불안을 갖지 마시라”고 했다.그런데,바로 다음날27일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그때에야 비로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8일에는 긴급하게 한 일이 중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것이다…

편집국|2020-01-29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편집국|2020-01-14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백원우로 모두 통하는 ‘문재인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원우는 누구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물론이고, 버닝썬 사건,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곳곳에서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다. 지금,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의 사망은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자살 당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든 비리의 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서원|2019-12-04

[행정]금융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로막는 역할 -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

이서원|2019-06-26

[칼럼 & 이슈][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이서원|2019-04-15

[]홍준표 또 막말 "(문재인) 대통령은 왕파리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열린 6·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왕파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여당이 드루킹을 파리에 비유하는데 그럼 드루킹 도움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왕파리냐"고 말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생략한 채 문 대통령 이름을 불러 젖히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협찬인생'이라고 비하하면서 "안철수 협찬(양보)으로 처음 서울시장이 되더니 지금은 '문재인' 협찬으로 또 시장이 되려 한다…

김재현|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