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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

이건주|2021-11-13

[사회문화][태영호 칼럼] 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의 시대를 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대선,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20일)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11번 출구와12번…

편집국|2021-06-21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7월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2019년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5월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

편집국|2021-06-04

[사회문화][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이건주|2021-04-18

[사회문화][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4·7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이서원|2021-04-13

[칼럼 & 이슈][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

이영호|2021-03-25

[의정][정치자금]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 상시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이건주|2021-03-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품격 있는 정치인이 품격 있는 정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백봉신사상은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주의 실천, 바른 언어 구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품격이 있는 정치인들이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념 대립과 진영의 골이 깊은 가운데서도 바른 의정활동 하는 품격 있는 의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이서원|2021-02-02

[사회문화][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차별금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2주 간 75만 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제작자인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루다’와 같은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남녀 간 연애대화를 중심으로 한 챗봇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일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적 대상이 되는 대화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의 성차별적 발상을 규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편집국|2021-01-12

[사회문화][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

이서원|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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