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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지…

이건주|2020-12-09

[의정][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이영호|2020-11-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8월6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일명‘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공동 발의를추진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공직선거법」개정안은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그 동안의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영호|2020-08-06

[사회문화][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18세에 …

이영호|2020-06-12

[칼럼 & 이슈][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

이서원|2020-06-04

[사회문화][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오는9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6․7기 제주도정을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

이건주|2020-06-04

[의정][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

이서원|2020-06-03

[칼럼 & 이슈][헌법기관 진단 좌담회] 헌법기관 정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지켜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이미영|2020-05-28

[행정][구로차량기지이전] 민·관·정치권 참여 다각적 반대투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광명시와 코로나19 대책과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오경 양기대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임. 양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현재…

이서원|2020-04-28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

이미영|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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