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6(화) 03-25(월) 03-24(일) 03-23(토) 03-22(금) 03-21(목) 03-20(수)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필립 벨기에 국왕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6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필립 레오폴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을 만났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의정원의 원조인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벨기에와는 1901년 대한제국 시절부터 수교해서 교류의 역사가 길다. 이번 필립 국왕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의 양국간 주요 외교문서를 전시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전시회에서 보았듯 벨기에는 한국전쟁 시 3,500여명을 파병해준 소중한 우방국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있게 해준 벨기에의 도움을 절대 ... 여의도풍향계2019-03-26 [의정]국회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제도 대폭 개선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3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300개 의원실에 배포했다.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의원외교활동의 타당... 의정2019-03-26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서울시·인천시 이어 부산시·제주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도서관은 3월 26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 기관에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 기관이 국가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효율적인 공동 ... 여의도풍향계2019-03-26 [여의도풍향계]국회 복지위, 첨단재생의료분야 안전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법안소위는 지난 12월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제명에 ‘안전 및 지원... 여의도풍향계2019-03-26 [여의도풍향계]국회, 아동범죄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등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5일(월)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 여의도풍향계2019-03-26 [의정]10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수행 해외 IR 총 34건 [사진=김정훈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5개에 불과하며,그마져도 모두 서울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금융중심지지원센터 수행 해외 IR 및 MOU체결』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은 총 34건(소요비용 13억 1,030만원)이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MOU는 33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 의정2019-03-26 [사회문화]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비·판공비 사용 과다 전임 원장에 2배- [사진=강석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10차례 해외출장 경비로 4,4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기간이 비슷한 전임 통일연구원장 대비 해외출장 횟수는 2배, 사용 경비는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임 이후 8개월 동안 중국 5회, 미국 2회, 일본 2회, 대만 1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한 달 평균 1.2회 꼴이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떠난 첫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는 1840여만원이었... 사회문화2019-03-26 [사회문화]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 62.4%가 일본산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 사회문화2019-03-26 [칼럼 & 이슈]세 달 동안 KDI에 대해 무려 3번의 감사원 감사 실시 [사진=성일종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는 최정표 원장이다. ... 칼럼 & 이슈2019-03-26 [칼럼 & 이슈]이스타항공 보잉737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결함 44건 발생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스타항공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보잉사 ‘B737 맥스 8’항공기 2대에 현재 3월까지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결함 4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이스타항공을 조사한 결과, 3월 기준 2대 항공기 (항공기 등록기호 : HL8340, HL8341)에 「자동추력장치 고장」,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 부작동」, 「공중충돌방지장치 고장」, 「관성항법장치 신호 디스플레이 미표시」 등의 결함 총 44건이 발생... 칼럼 & 이슈2019-03-26 [사회문화]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사회문화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