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31(수) 03-30(화) 03-29(월) 03-28(일) 03-27(토) 03-26(금) 03-25(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LH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마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이 열기는 식지않고 점화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특별검사의 진상조사가 향후 수 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성토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어지는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라도 계속 LH 군불을 때려할 것이다.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진=이상수 시민교육연합 대표] 앞뒤좌우 사방이 꽉 막힌 현 교착... 칼럼 & 이슈2021-03-31 [행정][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는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나 농... 행정2021-03-31 [행정][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총매출액,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 행정2021-03-31 [칼럼 & 이슈][위안부 강제 동원] 일본의 노골적 역사지우기 -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31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일본정부의 노골적 역사지우기'라며 규탄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한국 외교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12종 중 단 하나만이‘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했다.이마저도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설명한 수준이다.나머지 교과서들은 실태만 짧게 서술하거나 실태 설명도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이런 교과서로는 일본의 미래세대가‘일본군 위안부 제... 칼럼 & 이슈2021-03-31 [여의도풍향계][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또는 한국의 경찰이 ‘점거’하고... 여의도풍향계2021-03-31 [여의도풍향계][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여의도풍향계2021-03-31 [사회문화][日·中 역사왜곡]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라고 할 판 - 우리 영토와 문화 위협하고 자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31일 논평을 내고“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었고,중국은 김치,삼계탕,한복,판소리가 자국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네 장군이라고 우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논평에서 이 의원은“일본과 중국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상대국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은 국가 간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수교 국가로서,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이... 사회문화2021-03-31 [사회문화][시화반월산단] 시화반월산단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지난24일 정부가 산단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시화반월산단을 포함한 총5개 시·도 국가산단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인‘시화반월산단’이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를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조성,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경제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공모사업... 사회문화2021-03-31 [사회문화][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3월 기준2,250개 이다.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1월 한... 사회문화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