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30(화) 03-29(월) 03-28(일) 03-27(토) 03-26(금) 03-25(목) 03-24(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 행정2021-03-30 [행정][사드기지 환경평가] 국방부 4년간 사드기지 환경평가 협의요청 안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성호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부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사드배치 재검토를 공약했고, 정부 출범 직후 성주 사드기지는 임시배치된 것이라며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 행정2021-03-30 [행정][스마트캠퍼스] 계명대학교 선정 국비 15억 확보 -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새롭게 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30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달 초 국토부「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국비20억을 확보한 데 이어「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서 지역 종합대학인 계명대학교가 선정되면서 향후 성서지역이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민간기업 등 산학연계를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지역에 실증하고,이를 일자리... 행정2021-03-30 [칼럼 & 이슈][사이언스빌리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언스빌리지 - 입주 3년차 공실률 83%, 누적적자 2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거론되었던 국정농단 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은 SK텔레콤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국민 혈세 160억원,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부담금 100억원 등 총 460억원을 들여 2019년도에 완... 칼럼 & 이슈2021-03-30 [행정][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4월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4월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행정2021-03-30 [사회문화][해양바이오 산업] 생명과학산업 선도하려면 공과대에 의대 설립 허용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광재 의원은 30일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다자원을 소재산업화 하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하루빨리 육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공과대에 의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인류의 네 가지 미지 영역 중에서 우주 영역은 미국,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다. 가상세계, 특히 게임의 영역에서는 한국이 앞서나가는 편이다. 나머지는 미생물과 바다다. 이 중에 바다의 영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도전해 본다면 언젠가 새로운 이정표를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최근 포스텍 차홍준 교수와 진행한‘미래대담’에서 강... 사회문화2021-03-30 [칼럼 & 이슈][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월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3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칼럼 & 이슈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