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5(목) 04-14(수) 04-13(화) 04-12(월) 04-11(일) 04-10(토) 04-09(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8호선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 발전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14일 연명으로 작성한‘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안,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6월에 발표할 예정인‘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8호선을 남양주 청학지구와 의정부 고산지구를 거쳐 ... 사회문화2021-04-15 [여의도풍향계][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 여의도풍향계2021-04-15 [의정][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의정2021-04-15 [칼럼 & 이슈][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칼럼 & 이슈2021-04-15 [사회문화][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다.이에 국내 최대 ... 사회문화2021-04-15 [사회문화][주4일근무] 일과 삶의 균형 원하는 20-30세대 반응 - 주4일제 논의 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15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에 주4일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었다.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공약이었던 주4일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주4일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은“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주4일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20-30세대의 반응을 보고 이미 주4일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이후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가 다변화... 사회문화2021-04-15 [사회문화][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5일 “14일0시 기준 코로나19신규확진자가731명으로 급격하게늘어나면서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올해9월까지 전 국민의70%가1차 접종을 마치고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120만명 수준으로,접종률은 전체 인구5,200만명 대비2.3%수준에 불과하다. OECD회원국37개국 중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사회문화2021-04-15 [칼럼 & 이슈][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4월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1과 노재영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국제사회에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 칼럼 & 이슈2021-04-15 [의정][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 의정2021-04-15 [여의도풍향계][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 여의도풍향계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