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6(수) 06-15(화) 06-14(월) 06-13(일) 06-12(토) 06-11(금) 06-10(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앞서,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이어 같은 취지로‘변호사 윤리장전’도 신설했다.모두 로톡 등의 현행 법률 플랫폼 서... 칼럼 & 이슈2021-06-16 [의정][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류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타투업법」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사진=류호정 의원] 16일 오전,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 의원은“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이어“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세계적으로 으뜸인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 의정2021-06-16 [행정][국토균형발전]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삶의 질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경남에서2일째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16일 경남 고성시장,마산어시장,양산남부시장에서 진행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에서“지방도시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지방도 죽이고 수도권도 죽이는 것”이라면서“국토균형발전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잘사는 삶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시의 가... 행정2021-06-16 [행정][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6일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 행정2021-06-16 [사회문화][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3월 교육부가 실시한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임원취임... 사회문화2021-06-16 [칼럼 & 이슈][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497개소였고,이 중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255개(51%)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 칼럼 & 이슈2021-06-16 [사회문화][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 사회문화2021-06-16 [행정][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주택법 개정안』을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 행정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