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7(목) 06-16(수) 06-15(화) 06-14(월) 06-13(일) 06-12(토) 06-11(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경쟁... 사회문화2021-06-17 [행정][음주운전 도주] 음주측정 도주 운전자 - 운전면허 취소및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일단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 행정2021-06-17 [행정][간선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 -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 속도,정시성,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BRT특별법은 사업의 범위를‘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천안·전주·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행정2021-06-17 [행정][안전점검 의무화] 건축물 철거 - 지자체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실시할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철거 현장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위해가 발생할 것으로예상될 시,허가권자가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 행정2021-06-17 [칼럼 & 이슈][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 칼럼 & 이슈2021-06-17 [칼럼 & 이슈][광주 붕괴건물] 광주시 동구청 붕괴건물 철거 허가 심사 -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 칼럼 & 이슈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