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28(수) 07-27(화) 07-26(월) 07-25(일) 07-24(토) 07-23(금) 07-22(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 칼럼 & 이슈2021-07-28 [칼럼 & 이슈][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칼럼 & 이슈2021-07-28 [여의도풍향계][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27일 송영길 당대표,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12월 설치되어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여의도풍향계2021-07-28 [사회문화][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 사회문화2021-07-28 [칼럼 & 이슈][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7월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4천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음성인원수 등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 칼럼 & 이슈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