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7(목) 10-06(수) 10-05(화) 10-04(월) 10-03(일) 10-02(토) 10-01(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17%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현재‘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4월 금융감독위원회는“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특히 가상자산... 사회문화2021-10-07 [행정][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4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7억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7억4,123만원이었다.지급된 평균 보수액은1천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2급A씨였다. A... 행정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