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6(토) 10-15(금) 10-14(목) 10-13(수) 10-12(화) 10-11(월) 10-10(일) 달력에서 선택 [행정][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10.5%증가했다.개인파산 신청은2016년부터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50,379건으로2019년45,642건에 비해4,737건 늘었다. 2016년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2017년69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2018년806건, 2019년93... 행정2021-10-16 [행정][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2019년 납부세액은23,783억 원으로2016년17,576억 원 대비 약35%증가했으며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14,915억 원 급여액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2조4천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행정2021-10-16 [행정][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매년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조련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 행정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