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3(수) 10-12(화) 10-11(월) 10-10(일) 10-09(토) 10-08(금) 10-07(목)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 여의도풍향계2021-10-13 [칼럼 & 이슈][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1분위(소득 하위10%)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4.7배 가량 더 높았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 칼럼 & 이슈2021-10-13 [행정][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생활곤란 사유 지역납부예외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1438만여명,지역가입자가668만여명,임의가입자는38만여명,임의계속 가입자는54만여명을 차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1만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사고,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행정2021-10-13 [칼럼 & 이슈][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13일 국회 본청에서<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공공부문을 비롯,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중간착취’를 법률 ... 칼럼 & 이슈2021-10-13 [행정][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5%)이 “집값 상승이 싫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91%)은 “현재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성준 의원] 집값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91%로로 매우 많았다. 무주택자인 경우 93.8%, 유주택자인 경우 90%가 집값이 높다고 응답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있었다. ... 행정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