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9(목) 12-08(수) 12-07(화) 12-06(월) 12-05(일) 12-04(토) 12-03(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임차인이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3개월이상 지속된 상황에서가게를 폐업하는 경우,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 사회문화2021-12-09 [행정][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 행정2021-12-09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수사기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9일,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 사회문화2021-12-09 [사회문화][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급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해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신·재생에너지 자급제’실현을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유럽연합은 오는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1990년 대비55%이상 감축하기 위해2023년부터‘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애플,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RE100’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RE100’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 사회문화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