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12(일) 12-11(토) 12-10(금) 12-09(목) 12-08(수) 12-07(화) 12-06(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명절 선물가]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범위 2배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현행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10만원으로 규정하고있다.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첫 명절인2017년 설 당시 축산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22.9%,과일20.2%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22%감소하였다.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설날·추석을포함한 명절... 행정2021-12-12 [행정][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되... 행정2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