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10(금) 12-09(목) 12-08(수) 12-07(화) 12-06(월) 12-05(일) 12-04(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 행정2021-12-10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모두가 한국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해결... 행정2021-12-10 [행정][농어촌 위기]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위기상황 직면한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윤재갑 의원은 공청회에서 농어촌 외국인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9~10일 양일간에 걸쳐‘한국농어업발전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해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어업발전을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의원은“정부는 고용허가제와계절 근로자 제도 등 농어업 부문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있지만,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가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2021-12-10 [행정][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9일,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행정2021-12-10